차입공매도의 예외적 허용

자본시장법(§180)에서는 차입 여부에 따라 공매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, 원칙적으로 모든 유형의 공매도를 금지하되 일정한 방법 및 가격 등에 따라 차입하여 매도하는 경우(차입공매도)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.

  •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(무차입공매도)
  •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(차입공매도)

차입공매도만 허용하므로,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신용대주거래 또는 대차거래 등에 의하여 차입한 증권에 대해서만 공매도로 호가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신용대주거래 : 개인투자자가 회원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신용으로 차입하는 거래
  • 대차거래 : 기관투자자 등이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증권금융 등의 중개기관을 통해 거래 당사자 간 주식을 대여 또는 차입하는 거래

< 대차거래를 통한 차입공매도 흐름도 >
대차거래를 통한 차입공매도 흐름도

한편, 자본시장법은 다음과 같이 현재 증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결제일까지 소유하게 될 예정으로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없는 증권의 매도에 대해서는 공매도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공매도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.

  • 매수계약 체결 후 결제일 전에 해당 증권을 다시 매도하는 경우
  • 주식관련채권(전환사채·교환사채·신주인수권부사채 등)의 권리행사, 유·무상증자,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이 결제일까지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그 주식의 매도(결제일까지 상장되어 추가발행 신주의 상장일이 정해져 있더라도 거래소에서 신주 추가상장에 대한 절차가 완료되고 동 내용이 공시된 후에 매도를 하여야 함)
  • 기타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는 증권을 매도하거나, DR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주식 및 ETF 환매청구에 따라 교부받을 주식 등의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 등
공매도 호가의 사후관리

회원은 결제일에 직접 또는 보관기관의 통보내용을 통해 위탁자의 결제부족 여부를 확인 한 경우 위탁자로부터 해당 매매거래와 관련된 차입계약서 등을 제출 받아 공매도 관련 법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, 동 기록을 3년 이상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합니다.


또한,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규모 및 빈도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위탁자에 대해 회원은 20일에서 60일간 공매도 주문 수탁 시 매도증권의 사전납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. 특히, 공매도 규제 위반일수 5일 이상 및 위반 거래대금 10억원 초과의 중한 위반의 경우 회원은 위탁자의 모든 매도주문 시 매도증권의 사전납부를 확인해야합니다.

<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수탁강화 조치 >
일수 누적규모
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
1거래일 - 20일간 매도증권 사전납부 40일간 매도증권 사전납부
2~4거래일 20일간 매도증권 사전납부 40일간 매도증권 사전납부 60일간 매도증권 사전납부
5거래일 이상 40일간 매도증권 사전납부 60일간 매도증권 사전납부 60일간 매도증권 사전납부*

  * 모든 매도주문 시(일반매도, 기타매도, 공매도) 매도증권 사전납부 확인의무